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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다음 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협의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을 놓고 여야가 ‘추경안 공방’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정부가 보유한 재난재해대책비 4조 8270억원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며, 부족한 분은 지난 2월 당 차원에서 제시한 추경안 중 재난재해비와 소상공인 소비 진작 예산을 추경 편성시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실제 바로 투입 가능한 예산은 총 6000억원에 불과해 예비비 2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 각 부처에 재난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이며 이와 별개로 현재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은 재난 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규정되지 않은 일반 예비비도 80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통해 1조5000억원이 사용 가능하니 모두 합쳐 4조8270억원으로 산불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완전한 산불 진압을 위한 헬기 및 소방 장비·인력 투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시한 당 차원 추경안 일부 내용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진 의장은 “헬기나 소방 장비 확충 등은 현재 있는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 소비 진작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을 제시할 때 산볼과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원)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가용 예산은 6000억원에 불과하며 조만간 열릴 국정협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할 때 예비비 2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실제 재난 재해비 5100억원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인 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재난 재해 대응에 즉각 쓰일 수 있는 예산은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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