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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 [앵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이 대표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봤는데요.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배윤주 기자, 오늘 선고 요지 전해주시죠.[기자]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넉 달여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이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때문이었다'는 발언 두 가지였습니다.2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포함해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발언이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먼저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공표죄에 해당하려면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단지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대답으로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공직선거법상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도 무죄로 봤는데요.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해외 출장 당시 김문기 씨와 이 대표 등 4명이 나온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법원은 이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대해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백현동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또한 공공기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압박받아 온 상황이었음이 인정되고, 그 압박 정도를 과장했다곤 볼 수 있으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앵커]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을 한 셈인데요.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죠.[기자]네, 그렇습니다.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을 포함한 공직 선거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법정을 떠나며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제대로 된 판결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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